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반회계예산에 포함된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146조5000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지급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의 비중도 이 기간 7.6%에서 2013년 8.6%로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낸 나라빚 이자를 모두 합치면 146조5000억원이나 된다.
내년 국가채무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4.5배나 높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내년에 지출할 12개 재원배분 분야와 비교하면 이자지급액은 23조3000억원 규모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는 적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18조6000억원보다 많은 6번째에 해당할 정도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진다”며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34조9000억원 늘어나게 되면 재정경직성이 높아져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