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이후 ‘제2 장외투쟁’ 전망
與 타협보다 ‘나홀로 국회’가능성

12월2일 처리시한 물리적 불가능
내년 새해예산 집행일정조차 깜깜
일각선 “준예산 발동 수순” 우려도



‘약 240억달러, 우리 돈으로 25조원이 넘는 피해액, 4분기 경제성장률 0.6%포인트 하락’.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에 미국 경제를 보름 넘게 마비시켰던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추산한 피해금액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셧다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은 12월 2일로 헌법이 규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올해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국정감사, 그리고 여야의 ‘대선 정치판’ 정쟁에 부처별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다음달 14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상임위별 심사 진행을 본 뒤 추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물리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예산처리 시한 12월 2일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감 종료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이후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6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과 보름 안에 마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통상 예산 심사에 한 달가량 걸렸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12월 2일이라는 헌법 규정은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새해 예산이 집행돼야 할 내년 1월 1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국정원 댓글 정국’에 사활을 건 싸움을 연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까지 더해지면서 정기국회가 정쟁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감 종료 이후 ‘제2의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역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야당 간 타협보다는 ‘나 홀로 국회’로 방향을 굳힐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국이 이대로 간다면 예산안은 12월 31일까지 통과 못한다”면서 “준예산이 발동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판 셧다운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도입했던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도 1년 유예기간 때문에 내년부터야 적용이 가능한 현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정치 쟁점이 극명한 상황에서 예산은 특히 야당 입장에서 정치 협상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판 셧다운을 우려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