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다. 법적분쟁해결, 전기연결, 국제교역 부문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재산권 등록이나 투자자 보호 부문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세계은행(WB)이 2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16위에서 2011년 8위로 8계단 상승한 이후 지난해에도 8위를 유지한 바 있다.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가 지난해와 같은 1~5위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의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일본(27위), 중국(96위) 보다는 월등히 앞섰다.

창업소요시간과 건축인허가 비용 등 8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전년보다 악화한 지표는 수출통관시간(7→8일)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665→670달러) 등 2개였다.

법적분쟁해결(2위 유지), 전기연결(3→2위), 국제교육(3위 유지)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퇴출 분야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으로 채권회수율이 상승해 지표가 개선됐으나 순위는 14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자금조달(12→13위), 창업(24→34위), 투자자보호(49→52위) 등의 부문도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겪는 각종 규제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며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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