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속 격렬한 공방 예고
권력기관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검찰총장에 ‘김기춘 라인’의 핵심인사를, 대선 개입의 1차 선고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앉혔다는 것이 야당 반발의 핵심이다. ‘전쟁같은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편중, 정파편향, 병역문제 등은 청문회의 핵심 3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이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검찰총장을,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직에 연계해 ‘불가’ 방침을 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 내정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관인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지목을 받은 당사자”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모셔가는 전대 미문,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묻겠다”고 말했다.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이날 국감은 황 내정자에 대한 사실상의 ‘예비 인사청문회’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ㆍ김용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차 선고 결과를 담당하는 법원의 수장을 감사원장으로 ‘모셔가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이다. 특히 감사원장으로 가게 되는 황 내정자가 ‘윤석열의 대못’으로 평가되는 공소장 변경 결정(30일)을 하는 날에도 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강경하다. ‘윤석열 파동’을 통해 이미 정권 차원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임명되는 ‘김기춘 라인’인 김 내정자를 총장에 앉히는 것을 수용키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또 두 내정자는 나란히 ‘병역 문제’에 걸려있다. 황 내정자는 본인이, 김 내정자는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황 내정자는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근시) 받았다. 김 내정자는 아들이 ‘사구체신염’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지역편중 논란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김 내정자의 경우 경남 사천이, 황 내정자는 경남 마산이 고향이다. 정권 출범 시 영ㆍ호남 인사가 없었던 5개 권력 기관장의 지역별 분포가 서울 2명, 경남 2명, 충청 1명으로 바뀌게 됐다.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경남 마산 출신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