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이제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간 불화가 한ㆍ미ㆍ일 3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특히 “양국이 서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의 핵심 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우방과 주변국들도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간 불화가 한ㆍ미ㆍ일 3국간 협력체계와 전략적 이익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까지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신뢰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란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정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이 유지·강화되고 한국이 새로운 방어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전작권 전환 문제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거나 미국이 대북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과는 별개의 지역적 또는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으로서는 MD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받을 메시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 점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북 억지와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로 나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양국이 MD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방향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의 시도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만큼 역사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중국이 외교의 중심철학으로 ‘원 차이나(One China)’ 개념을 내세운 것처럼 한국도 통일된 한반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 코리아(One Korea)’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들 파워’(중견국) 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해 “미들파워 개념은 20세기 사고의 유물”이라며 “한국은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변화와 혁신 외교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