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추석 명절 전후로 과열된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주말마다 요동치자 마침내 정부가 보조금 남용 조사에 착수했다. 법정 상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업자를 가려낼 방침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특정 이통사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보기식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다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단속으로 안정됐던 보조금이 최근 들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주말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조금이 번호이동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 5(토), 6(일)일 이틀간 하이마트ㆍ리빙프라자ㆍ전자랜드 등 대형 양판점을 중심으로 출고가 89만9800원인 갤럭시S4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갔다. 주로 온라인에서 법정 상한 보조금을 크게 넘겨 소수 물량 판매되던 스마트폰이 오프라인까지 넘어온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말과 7일(월) 하루를 더한 3일간의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는 3만건이었다. 시장과열 기준 2만4000건보다 25% 높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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