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정치논리로 인위적 재단
되레 국내기업들 설자리만 잃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8일 국회에서 나온 폭탄발언 하나에 온 나라가 술렁였다.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이 4곳 더 있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뉴스창에 뜨자마자, 개인투자자들은 알파벳 맞추기에 여념 없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온 말 한 마디에 기업과 금융시장 모두가 혼돈에 빠지고 만 것이다.

국회와 여의도 정치권에 기업은 좋은 먹잇감 중 하나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경제 불안을 향할 때는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고용 불안에 떠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채용 확대’를 기업에 요구한다. 또 자영업자들의 표가 필요할 때는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행위’ 등을 운운하며 기업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기업이나 경제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중복 투자를 정리하겠다며 민간기업 간 합병과 지분 교환을 강제했지만, 그 결과물은 ‘거대 부실기업 양산’으로 나왔고, 중소기업만 뛰라며 대기업을 쫓아낸 자리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판치기 일쑤였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로 금지시켜도 재래시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소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서 통화 기본료 1000원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사용료가 몇 배나 더 비싼 스마트폰을 선뜻 집어들었다. ‘경제’를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손댄 결과는 모두에게 부작용만 가져다줬을 뿐이다. 이런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반복될수록 늘어나는 건 중소ㆍ벤처기업이나 소비자 복리 후생이 아닌, 반기업 정서다.

정치권이 터뜨릴 ‘기업 폭탄’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포장한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 논란, 일감몰아주기 법안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논의 등은 자칫 우리 기업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