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적자 늘어가는데…”
당국 지나친 간섭에 속앓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갈수록 적자규모는 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막고 있어서다. 당국은 차보험료 인상 대신 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시장원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만큼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보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 손보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이카다이렉트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경우 운전자보험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수입차 부품값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도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의 진료비가 부풀려져 청구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차보험 손해율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차보험료 인상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으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 적자 급증과 차보험 손해율 인상 추세 등 보험료 이상 요인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통제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손보업계는 차보험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7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