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 실제결과 갈수록 큰 차이
주요지표 정확도 대부분 민간에 못미쳐

무책임한 낙관전망 세수부족사태 초래


한국은행의 부정확한 장밋빛 경제지표 전망 남발이 정부의 부실 경제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책임한 장밋빛 전망에 세수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한은의 낙관적 경제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18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결과 사이 오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실제 결과 사이 오차는 UBS가 1.5%포인트, 국회예산정책처가 1.6%포이트였지만 한국은행은 1.7%포인트까지 차가 났다. 2011년 역시 한은의 차는 0.8%포인트로 삼성경제연구소 0.1%포인트, 국회예산정책처 0.2%와 큰 차를 보였다.

경제성장률뿐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대부분이 정확도에서 민간기관에 못 미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민간소비증가율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차는 0.9%포인트였지만 한은은 1.5%포인트까지 차가 났고, 설비투자증가율이나 건설투자증가율도 국회예산정책처와 비교해 1.3%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 의원은 “한은의 기술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한은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세수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관련 전망치 발표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8%로 상향조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1.9%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과 관련,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와 투자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심지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조차 “정부 전망치인 2.7%도 달성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의원은 “한은의 올해 전망치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지표가 전망치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은을 정부나 기업이 믿고 따라가도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한 것이다.

국부 운용 손실도 도마에 올랐다. 2011년 한은이 외환보유액 분산투자 차원에서 매입한 90t의 금은 최근 국제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1조1900억원이 넘는 평가손실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11년 이후 매입한 금 90t은 약 51억9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10월 평가액은 불과 40억7000만달러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엉성한 경제전망, 부실한 국고운용에 이어 무책임한 조직운용도 지적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만 5년간 1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은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관행은 계속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2년간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8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