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치권 이제 위기통치 중단해야”
이민개혁법안 등도 연내 통과 촉구

내년 1월15일까지 본예산안 마련 실패땐
향후 10년간 1조2000억弗 예산 자동삭감
의회, 올 12월까지 복지예산 조정 논의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을 풀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도 가까스로 모면했다.

미국 상·하원은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여야가 도출한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우선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화ㆍ민주당은 다시 예산안 재협상에 나서야 해 이번 협상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석 달여간 ‘휴전’ 시간을 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원이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가결 처리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불확실성의 암운을 걷을 수 있고, 미국 기업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주ㆍ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민개혁법안, 농업법안, 예산안, 부채상한 증액법안 등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련된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잠정 집행할 수 있게 하며 ▷국가 부채 역시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역사적인 합의”라며 “합의안을 통해 미국 경제가 절실히 요구하는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안은 쟁점이 되는 현안만 잠시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정치권의 갈등과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본예산안 마련에 실패하면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의회는 내년 예산안 합의에 앞서 오는 12월 13일까지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복지예산 조정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