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까?

일단 공공기관 평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으로 나눠 관리한다.

공기업의 경우 크게 3단계 경영평가를 받는다. 첫 단계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계획 및 예산과 관련된 성과정보를 공기업실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또 공기업실은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점검한 후 경영 성과를 6개월마다 발표한다. 발표 내용은 정부와의 관계, 공기업실 모형 적용, 경영진의 질적 수준, 경영전략, 재정 성과, 성과의 균형성과 위험 등 6가지 항목이다. 매년 의회에 연례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감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원은 ‘Value For Money’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한다.

영국 비부처 공공기관은 수익성의 창출보다는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목표로 경영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002년까지 5년마다 개별 비부처 공공기관의 경영평과를 했지만,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실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각종 지표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보고서, 사회보고서, 경영계약 평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투자수익률, 시장수익률 등과 같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사회보고서는 고용관리, 근로시간, 교육훈련, 임금지표, 복리후생 등으로 돼 있다. 경영계약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경영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공기업 경영진이 분기마다 경영 성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를 따로 설정한 뒤 평가한다. 뉴질랜드는 이사회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눠져 있으며,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평가와 함께 이사회 의장 평가, 이사 개인별 평가 등으로 분류돼 있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이한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과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다르게 디자인돼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