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순기능이 뒤로 밀린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이 경평의 필요성에 상당수 동의한다는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평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질문에 70곳 중 50곳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경평이 필요하지만, 현 평가방식은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보통이다 12곳 ▷그렇지 않다 6곳 ▷전혀 그렇지 않다 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들은 경평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했다. 23곳 중 20곳이 같은 물음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했다.
A기관 관계자는 “경평을 통해 조직 운영ㆍ관리나 내부경영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고, B기관 관계자는 “우리도 몰랐던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는 “학생은 시험을 봐야 공부한다”면서 경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경평이 없을 경우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경평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서 “ ‘현 평가방법이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강소형 준정부기관 경평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년보다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강해 보인다”고 평가한 뒤 “피평가자 입장을 많이 반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