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불법복제, 불법다운로드와 관련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뜩이나 불황인 음반 시장을 벼랑 끝까지 내모는 신종 불법 음반과 불법 다운로드가 판을 치고 있다. 그동안 음원 복제가 주로 컴퓨터 사용이 용이한 젊은 세대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중·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음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라디오 겸용 오디오 플레이어가 전국의 전자기계 상가, 전국 5일장, 청계천 풍물거리,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팔리고 있으며, 이 기계는 현재까지 약 200만개 정도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00 여곡이 들어있는 불법복제 SD 카드는 다용도 플레이어와 함께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사범 단속·수사 및 사법처리, 온·오프라인 불법 저작물 및 불법 SW 단속·수사 등에 총 35명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인력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SD 카드 불법 복제는 과거 10곡~20곡 정도의 노래를 복제해 팔던 테이프나 CD 보다 훨씬 질 나쁜 범죄다. 강력히 단절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작권 보호센터는 작년 7월부터 SD 카드 불법음원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6일까지 총 347건 2,161개의 SD 카드와 UBS를 적발했고, 이 안에는 무려 2,258,640점의 음원 파일이 들어있었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