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위, 4대강 실패 · 비리의혹 집중 추궁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집중 부각됐다.

우선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많았다. 임내현 의원(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인 지난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 피해액이 지난 2012년 4167억원으로 오히려 8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감사원이 소방방재청의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홍수 피해 자료, 기상청의 강우량 자료, 국토부의 4대강 사업 준설 영향 구간 및 4대강 사업 구간에서의 홍수량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미 4대강 사업과 홍수 피해 예방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인 5~6m 정도로 유지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며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장한 수자원 확보나 수질 개선 사업이 아닌 대운하 위장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야당의 4대강 폭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감사원이 1차 감사에서 ‘문제없다’하고 2차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그리고 3차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정 낭비 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포기하고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