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자가 8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범죄는 281건, 검거 인원은 853명에 달했다.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건수는 2011년 24건에서 2012년 27건으로 불과 3건이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국내 다른 기업으로 유출한 사례는 60건에서 113건으로 53건이나 크게 늘었다.

범죄 이유는 이직이 150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업 60건(21.4%), 기술매도 23건(8.2%)이었다.

산업스파이는 내부자가 대부분이지만 외부자 소행도 48건(17.1%)이나 됐다.

강 의원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위축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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