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내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들과의 형평에 맞춰 산업계서 주로 사용하는 벙커C유나 등유 수준에 맞추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주택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그동안 송전비용 등 숨은 비용들이 많았는데 이를 전력 요금 인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전기료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열량 기준으로 현재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벙커씨유나 등유보다도 싼 기형적 구조”라며 “최소한 이들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벙커C유나 등유는 단위가 ℓ지만 전기는 ㎾h라서 단순 가격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에너지를 열량 기준으로 통일해서 보면 전기가 이들보다 최소한 20% 가량은 저렴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 에너지세제 개편 기본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조세정책을 활용해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유연탄 1㎏에 21~39원의 세금이 붙고, 이 경우 유연탄값은 ㎏당 16~30%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3.7~6.4% 인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원칙대로 해 지금껏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른 에너지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유연단 과세 등 세금 구조까지 개편하게 되면 지금보다 약 30%의 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 얼마 만큼 인상을 하겠다는 예고를 해주기만 해도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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