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 지출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인해 엄격하게 통제된 본예산 대신 상대적으로 운용 여력이 있는 기금 지출을 확대해 경기회복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지출규모는 517조4341억원으로 올해 계획 기준 497조5283억원보다 4%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쓰이는 재정 성격의 지출은 105조9000억원으로 본 계획 대비 7.7% 늘었으며 증가폭은 2010년(8.8%)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업비 지출은 94조3799억원으로 5조5079억원(6.2%) 증가했고, 기금운용비는 2조1428억원(0.6%)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 내부지출은 122조2580억원(0.4%), 여유자금 운용은 5조718억원(3.0%)이다.

차입금원리금 상환 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등으로 7.8% 늘어 12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지출에서 창업, 개발기술 사업화, 장기 시설투자, 사업전환, 소상공인 등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에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를 3조82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저소득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보증 규모를 31조7000억원, 주택연금을 4900억원으로 각각 1조5000억원, 1400억원 증액한다. 4대 중증 질환자중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 300억원이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예산안에서 기금 기여도를 높였다”며 “경제활력과 창조경제 기반구축, 취약계층 복지확충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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