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1~5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환자 10명중 6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에서 6인실 이하 병실로 옮긴 환자는 10명중 9명가까이가 울며 겨자먹기로 입원초 상급병실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이유는 일반병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중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이 이날 환자및 보호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상급병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59.5%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특히 상급병실의 경우 3인실 입원환자의 71.7%가 원하지 않는데도 상급병실을 선택했으며, 4인실은 70.3%, 2인실은 69.9%, 5인실은 61.2%가 각각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다만 1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68.9%가 스스로 원해서 상급병실을 택했다고 응답했다.

일반병실은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 20%에 추가 부과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들은 전체 병실의 50%만 일반병실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는데,일반병실 비중이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실 비중이 64.9%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2안으로 일반병실 기준 75%는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병실을 종합병원ㆍ병원은 4인실로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1인실과 특실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도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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