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서비스 산업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의 최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하고 투자촉진, 무역촉진, 금융개방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방에 주목했다. 지금까진 의료기구 설립이 중국 자본과의 합자ㆍ합작 형태만 가능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외국자본의 단독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교육 부문도 기존에는 비영리성 교육기관(의무교육 제외)만 중국과 합자, 합작형태의 설립을 허가했지만, 시범구에서는 외국자본이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직업기능훈련기관을 중국 자본과 합작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KIEP는 “중국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을 서비스업으로 본다”며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방 모델이 성공적일 경우 광저우, 샤먼, 톈진, 충칭, 저장, 산둥 등 중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경제, 금융, 물류, 무역 등 4대 국제허브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향후 금융, 물류 분야에서 홍콩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상하이 시와 동북아 물류거점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부산, 인천시 등의 경쟁이 격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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