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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위 고민, 로또 판매점 어디에 얼마나 늘려야 하나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가 로또 판매점 수 확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002년 10월 로또 출범 이후 한번도 판매점 수를 늘리지 않은 정부는 도입 당시인 9845개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행성 사업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부담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9845개에서 현재 6211개까지 급갑한 로또 판매점 수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얼마만큼 늘려야 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외부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는 증가했는데 그간 한번도 판매점을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분으로 인해 로또 판매점이 크게 줄었다”며 “로또 판매점을 늘리기로 하고 적정 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업이나 판매점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10년간 줄어든 로또 판매점 수 3600여개 만큼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도시에 비해 로또를 구입하기 어려운 지방에 판매점수를 늘려 지역간 편차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걸림돌은 로또 같은 복권에 늘 따라다니는 사행성 논란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는 1인당 한회 판매액수가 10만원으로 제한되고 다른 사행성 산업처럼 중독 가능성도 낮다”며 지속적으로 복권 판매 총량 제한을 없애고자 했지만 여론을 고려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시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증가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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