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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 “MB정부보다 예산도, 고용률도 줄어”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정부가 추경편성을 실시했음에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고 집행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1199억원 보다 897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073억원에서 2조9224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 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 3129억원에서 1조7340억원으로 67.4% 각각 감소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 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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