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안을 적극 관철시키겠다는 새누리당,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민주당 모두 관련 법률안 심사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공약후퇴와 국민연감가입자들의 손해라고 공세를 확장했고, 새누리당은 경제 여건에 따른 정책 수정임을 내세워 합리적ㆍ지속가능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공약후퇴 vs 국민적 합의 =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때 약속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약속도 뒤짚고 있다”며 “당초 약속한 공약이 비현실적임을 시인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 정상화부터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선거 당시 ‘모두에게 주겠다’고 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정부 최종안에서 하위 70%로 바뀐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 “세금이 덜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상황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지키라는 식”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는 “야당의 호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동시에 70%라는 기준이 국민적 합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행복위원회가 5개월 가량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라고 방점을 찍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vs 소득 재분배 역할 =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보는 구조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가입자 모두가 일정부분 이익이 되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돈을 더 받는 점’(새누리당),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점’(민주당)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30~40대가 65세가 된 뒤 86세까지 생존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최대 1억280만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30살인 국민연금 납부자는 노년에 국민연금 미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1억 원 정도 덜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손해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고 국민연금 연계 기초노령연금 지금의 장점을 꼽았다.

정부의 수정안으로 전체적인 노인층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점도 정치적 쟁점 중 하나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 50%라는 과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의 목표를 상기시키며 “정부의 개악으로 소득대체율은 45%까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