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주변 4강 고려한 안보정책 마련
첨단-재래식무기 불균형도 해묵은 과제


우리 국군은 1일 건군 65돌을 맞았다. 한국전쟁 당시 변변한 전차 한 대, 전투기 한 대 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던 국군은 65년이 지난 현재 최첨단 무기와 우수한 인재를 갖춘 세계 10위권 이내의 정예 강군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군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나 어설픈 추진으로 좌초된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핵무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주변 4강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국군의 중장기 과제로 ▷방위기획 수립·수행 능력 확보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군사전략 수립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숙제라고 손꼽는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동맹은 확고한 안보태세 보장과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줬지만, 국방 분야에서 지나친 미국 의존도 심화라는 그늘도 남겼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국방은 국가안보지침에 따라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기획 등 전쟁 및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미군의 참전을 전제로 하다 보니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위기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둘러싸고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기획 수립·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국방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군 전문가는 “통일 이후 주적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4강을 염두에 둔 국방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군사력을 유지할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 불균형 문제도 국군의 해묵은 과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체계 확보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는 최첨단 무기는 들여오는데 정작 실탄이 부족해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품 부족으로 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군당국은 이 같은 과제를 풀기 위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최적 시스템 도출과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본질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군내 이해관계가 얽힌 탓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방개혁만큼은 정치논리가 아닌 철저하게 안보논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