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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8위 强軍…누가 대한민국을 넘보랴
건군 65주년 37억→35조원 국방비 1만배 증가…자주국방 넘어 평화유지군 역할까지 강군 위용 전세계에 과시
37억4000만원 vs 35조8001억원.

6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1만배로 껑충 뛰었다. 늘어난 금액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수직 상승했다.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락된 1953년 국방비는 37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재정예산인 63억원의 절반 이상이 투입된 결과였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국방비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전력운영비 25조1019억원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10조6982억원을 합친 35조8001억원에 이르렀다.

방위력개선비는 킬체인 구축 사업 9997억원을 비롯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1202억원,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비 100억원 등 첨단 미래전력 확보를 위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 병사의 봉급은 지금의 통화체계가 정착된 1962년 이후 680배가량 올랐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홍보원 산하 국방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첫 봉급 지급 기록은 1950년부터 나온다. 당시 상병 봉급은 1500원이었다. 1953년 1차 통화개혁을 통해 화폐 단위가 100분의 1로 평가절하되고 ‘원(圓)’에서 ‘환’으로 바뀌면서 200환으로 책정됐다. 이어 1962년 10분의 1로 평가절하되는 2차 통화개혁을 거쳐 다시 원으로 환원되면서 180원이 지급됐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던 병사의 봉급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장병의 삶의 질 향상 추진과 맞물려 봉급 현실화 차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군 복지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가 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병사의 평균 월급은 15% 인상되고 기본급식비도 1일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 봉급은 지난해 9만8000원에서 올해 11만7000원, 내년 13만5000원, 2017년 19만6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대부분의 예비역이 기억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낙후된 시설은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1990년대 초반까지 10조원을 밑돌았지만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내건 김영삼정부 들어 비약적으로 증대됐다.

이후 본격적인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하면서 1995년 11조744억원, 2005년 21조1026억원, 2010년 29조5627억원으로 늘어났다.

공군이 보유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

늘어난 국방비만큼이나 한국의 군사력도 외적ㆍ내적 성장을 거듭했다. 60여년 전에는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등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지만, 이제는 남수단과 아랍에미리트ㆍ아프가니스탄ㆍ레바논ㆍ소말리아 해역 등 세계 각국에 파병하면서 세계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약할 만큼 성장했다.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매년 무기체계와 경제력, 인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미국ㆍ러시아ㆍ중국 등에 이어 8위에 올랐다. 같은 순위에서 북한은 28위, 일본은 17위를 기록했다.

비록 이 순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평가하기 힘든 비대칭전력은 제외하고 주관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국방력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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