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의 자금이 엉뚱하게 대기업으로 흘러간 액수가 매년 증가해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대기업에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액 규모는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한 뒤 고공비행 중이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작년(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이 의원은 이날 “한은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전날 “앞으로 여러 자금지원 제도의 성과ㆍ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의 간판 신용정책으로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면 은행은 이 자금을 자체 조달한 자금과 섞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빌려주도록 돼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