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말장난식 위기모면
대통령 신뢰와 원칙 무너지고
민심은 날이 갈수록 지치고…
국정운영 나침판 표류 우려



최근 만난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날 것 그대로 드러내 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계속해서 말장난 식으로 이건 이렇다고 하면 민심도 지친다. 높은 지지율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최근 정국을 휩쓸고 있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를 놓고 “설득의 정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국정운영의 1순위에 ‘국민 설득’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득의 실패는 향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나침반마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등 공약은 후퇴할 수 있고, 또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참담할 정도로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하면서도 “공약 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A4용지 3장 분량의 연설 역시 기초연금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유리하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이 수습에 나서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까지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지원사격을 했지만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설득은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수단의 문제”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정책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위털 논란’으로 ‘서민 증세 폭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세법개정안 과정에서도 기초연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특히 취임 7개월여 만에 불거지고 있는 파열음은 박 대통령의 한치 양보없는 ‘원칙과 신뢰’가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에 대해 “신뢰와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유용화 정치 평론가는 “집권 초기의 갈등과 대립, 헤게모니 다툼,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해 최근의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대 전환점을 찾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희ㆍ원호연ㆍ이정아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