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직후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분석에 대해 그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다. 오는 2014년 7월 시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반대했고,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들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의 뜻을 대통령이 받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설계 때부터 모든 보고를 충분히 받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안을 발표하고 난 뒤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기막히다. 특히 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복지 공약을 총괄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 이제 와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기초연금) 공약이 나갔다”는 말을 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이 못마땅했다면 정부안 발표 전 해외에 출장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밑작업을 통해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 청와대와 불통(不通)이 있었다면 대통령과 통하는 ‘실세 장관’으로서 정면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그래야 진정 양심과 국민을 위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텐데 ‘양심’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연금에 연계돼 있는 기초연금이지만, 장기 가입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은 진 장관의 사퇴 고집에 “대통령 하는 말이 맞아?”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며 대통령 리더십에 큰 흠집을 냈다.

청와대는 결국 진 장관의 사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 상황이 더 길어지면 청와대의 모양새도 우스워진다.

문제는 만신창이가 된 기초연금이다. 아직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논란이 거세다. 진 장관이 사퇴라는 무리수를 두기 전 충분한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 상태는 오지 않을 텐데 아쉽기만 하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