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을 내년부터 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 승진 등에서 차별 해소, 최저 임금 상향조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정부 예산만 축내는 ‘불량 아르바이트’만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기업과 중소기업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지원 등에 2014년 3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00억원 상당의 여성 고용 지원 예산 상당 부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집행된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 주무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장하나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자체는 비판할 것이 없지만, 이것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70%라는 숫자 달성에만 정책과 재정 지원이 치중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냥 일자리 숫자 늘리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영표 의원도 “사람들은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나눠 함께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결국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고용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임금과 해고 불안이라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수미 의원은 “네델란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풀타임 근로자들보다 10% 더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조정,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는 주변적인 일자리 창출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미 제출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선결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발의,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경영계를 설득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직ㆍ간접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기업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300억원 상당의 사회보험 지원 등 정부 안 외에도 추가 당근을 마련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