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막판 대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여부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일컫는 말이다. 현 미국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오바마 이름을 합성한 신조어다.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흔히 ACA(Affordable Care Act)로도 불린다.

핵심 내용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9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진다.

이 조항은 32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법이 발효하면 수백만~수천만명의 미국 거주자들이 건강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보장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5000만명 가량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맹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입 의무화 조항이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강력하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밀어부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단임 대통령이 돼도 좋다”며 오히려 이민법 개혁, 기후변화 대응법안 제정 등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삼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건강보험개혁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유럽 등 여타 국가와는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없고 종류가 천차만별인 각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싼 양질의 의료보험은 엄두도 못 내는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의료비는 치솟고, 보험사는 각종 질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오바마케어 실시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갑론을박은 양측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선공약인 오바마케어 사수냐, 후퇴냐라는 것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막판 대치하고 있는 여야는 직원 50명 이상인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조항을 유예하는 것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