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는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미래 세대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설계 자체가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성실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설계가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현재 30~50대가 65세가 됐을 때 기초연금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는 데 있다.

특히 2028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6년 이상이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미래의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은 “30~50대 미래 세대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 미래 세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7조1000원이 소요돼 정부안보다 17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2040년까지 추산할 경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 2040년 기준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정부안은 88만원인 데 반해 65세 노인 100%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정부안의 1.6배 수준인 142만원이 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