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ㆍ복지 예산은 105조8726억원이다. 올해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내년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50%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2015년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다. 2016년에는 올해보다 연 60만원 감소한다.

현행 1회 5000원인 어린이(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된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에게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육료ㆍ양육수당은 전 계층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올해 3조4754억원에서 내년 4조197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96개에서 내년 12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급여 14조5814억원 등 공적연금에 36조4034억원을 쓰기로 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는 18조2623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급여에는 14조4875억원,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에 9조580억원, 기초생활보장에 8조9234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7.7% 늘어난 11조8042억원으로 편성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