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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병월급 인상 등 15조 소요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732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3378억원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은 35조8001억원이다. 올해보다 4.2% 증가했다. 이 중 사병 월급 15% 인상 등 병력운영에 14조7958억원이 들어간다. 전력유지를 위해 10조3061억원, 차세대 전투기 등 방위력 개선에 10조6982억원이 소요된다.

외교분야 예산은 2조8370억원이 책정됐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대(對) 개도국 차관융자가 올해 6686억원에서 내년 7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우호적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90억원, 아프리카 국가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ㆍ아프리카 센터 건립에 25억원을 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예년 수준인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5억원으로 늘어났다. 통일 분야 총 예산은 1조3710억원이다. 5년간 경찰 2만명이 증원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31억원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이 28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막기 위한 대형함정 건조에 7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은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100명으로 증가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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