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먼저 빼든 쪽은 KT스카이라이프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사장>은 “합산 규제가 투자 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플랫폼을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점유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 각 플랫폼별로 시장 점유율 규제 방식이 다르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1500만명 추정)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2400만명 추정)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개의 사업자만 있는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와 정치권에서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모회사 KT의 IPTV인 올레TV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KT스카이라이프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이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그동안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가입자 증가로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지난 6월 기준 26.4%로,업계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점유율이 3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최근 미디어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 규제가 도입되면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점유율 규제 정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정면반박했다. 협회측은 케이블TV가 모집할 수 있는 최대 가입자가 500만명인 데 비해 KT계열은 IPTV 800만명에 위성방송은 아예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동일 시장(유료방송)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케이블TV의 기술투자 부진을 지적한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도 VOD나 양방향서비스 등은 IPTV가 나오기도 전에 케이블이 가장 먼저 도입했고, 최근 UHD나 스마트케이블 도입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합산규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케이블협회는 미국의 경우 점유율 규제가 불합리해서 없앤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점유율 규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쟁 활성화가 이뤄져 폐지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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