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쟁 위주 후진적 정치 반복
‘국회식물화’ 넘어 무생물화 우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정기국회 화두로 재확인했다. 국정원 개혁이나 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와 야당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우리도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당도 나름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되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발표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정부나 청와대와 차별되는 제3의 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과 차별되는 경제살리기법안도 새누리당의 올해 정기국회 접근법 중 하나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말 의원 연찬회에서 확정한 126개 중점 처리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경제 엔도르핀 국회’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 사회 갈등 해소 등 6대 실천 과제와 126개 중점 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의사일정 조율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던질 질문을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아 추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또 정책위 차원에서는 상임위별로 핵심 이슈를 선정,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 국토위원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용적률 상한선 확대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또 야당이 ‘공약 후퇴’로 공세를 펴고 있는 복지와 재정 문제에서는 ‘무상 시리즈 재검토’ 등의 공세도 예고했다.

일부 쟁점을 놓고 예상되는 야권의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해서 김 의장은 “야당이 투쟁 위주의 후진적 정치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회 식물화’를 넘어 무생물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 만큼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만 주력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다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