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나랏빚 500조원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고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국민 1인당 나랏 빚에 따른 이자로 40만4000원 씩 부담하는 꼴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000억원에 그쳤지만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엔 510조5000억원을 기록,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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