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 예산문제 때문이다. 세입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종 복지공약에 쏟아부어야 할 정부 세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복지공약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8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가 차등 지급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원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면 2016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에만 모두 6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60년까지 갈 경우 무려 387조원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안의 경우도 2017년까지 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출이 급격히 늘어나 자칫 복지의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관련 100% 국가 보장’ 역시 이미 축소돼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고가 항암제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기존 76%에서 8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당초 100%에서 83%로 축소됐다.

3대 비급여까지 개선할 경우 정부 재정 투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사용에 3조3000억원, 초음파검사에 1조9700억원, MRI 등 영상검사에 6600억원, 수술행위에 6700억원, 각종 유전자 등의 검사료에 9900억원 등 모두 9조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3대 비급여 개선까지 시행할 경우 재정폭탄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실행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