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17일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성장사다리대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기업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중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예비 중견)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사다리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중견’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중견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과 이해가 상충돼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정책적 지원대상을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주로 하는 ‘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의 역할까지 정부가 대신하는 효율적 자원배분 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중견기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ㆍ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육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타 중소기업 지원법률과 동일하게 별도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마련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정부의 성장사다리 지원대책에 맞춰 지속적인 기술연구 개발과 창조경영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뛰어넘어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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