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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배경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혼외 자식 논란’에 휩싸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의혹 제기 1주일만인 13일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도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라고 밝혀 자신을 끌어내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혼외 자식 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며 버텼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채 총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의 사임은 이러한 감찰 지시가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만에 결정됐다.

이러한 발빠른 행보에 대해 전국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안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의 수장이 흔들릴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도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배경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여권의 눈 밖에 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사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황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채 총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만류하는 황 장관을 뿌리쳤고, 이것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임명된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미 눈 밖에 난 ‘검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채 총장의 입지는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혼외 자식 의혹’도 정권 차원에서 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흘린 정보라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았다.

때문에 취임 5개월만에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한 채 총장 이후의 검찰이 다시 정치 검찰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간 채 총장의 지휘 아래에서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돼 왔던 검찰 개혁 역시 공염불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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