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지역에 4700여개 대부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387% 달하는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연구원 윤형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4722개다.

이 중 41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이 전체 대부금액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211개 중소형 법인대부업체는 전체 대부금액의 5%를, 1646개 개인대부업체의 총 대부금액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28%의 높은 금리이윤으로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을 387%까지 내고 있었다.

반면 개인 대부업체 경우 41%가 실적을 내지 못했다. 대부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연간 2500~3000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과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은 등록제로 수수료만 내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절반 가량이 주거용 건물을 영업장소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당국의 감독체계를 꼬집었다. 윤 연구원은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권 감독하면서 위법시 행정처분은 기초단체가 맡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부업 담당 공무운 1인당 평균 169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순환근무 및 병행업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은 조달금리에도 거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리담합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연구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해 합격한 사람에게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하고 상담직원도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개수수료와 연체율 등 금리거품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서민금융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금리인 39%에서 한계적으로 생존하는 영세업체를 퇴출하고 대형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낮춰 대부업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에서 대부업체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한재준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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