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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 좋으라고…” 민주당, MB정부 흠집내는 국감 이슈 ‘일단 OUT’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10월 정기 국정감사에서 ‘MB정부를 흠집내는’ 국감 이슈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나 비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 같은 사람”이라면서 “MB정부 때 잘못된 정책은 크게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국감 이슈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MB정부’ 당시 시행된 정책을 지적해도 박 대통령이 해당 수장이나 관계자에게 오히려 책임추궁을 하면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만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리백화점으로 거론됐던 원전비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던 4대강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4대강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거리두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에서 “전임자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야당이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법사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MB정부 때 시행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높이면 자칫 박근혜 정부 잘 되는 꼴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오간다고 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9월과 10월 사이에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대적 인사개편’이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감에서 비리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오르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청와대 측에선 전임 정부 수장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사퇴 압력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이후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취임 5개월 만에 조기 교체됐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도 임기 4년 중 1년 7개월을 남겨두고 하차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장들이 불법 비리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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