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개원한 정기국회가 벌써 8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나라살림을 살피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는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관련법안 개정 등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현안들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위한 타협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이 이대로 추석을 맡게 된다면 정기국회 3분의 1이 날아가버리게 된다”면서 “오늘까지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의 안되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상임위를 우선 10일부터 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못잡은 것일 뿐, 상임위들은 현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추석 맞아 이번 1주일동안 추석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비롯한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이라며 초점을 달리했다. 상임위 불참 선언은 아니지만, 여야 협의보다 민주당의 일정에 더 충실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상임위에서 논의돼야할 외국인투자촉진법, 세제개편안, 부동산관련법 등 경제활성화 또는 민생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국회선진화 제도 도입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가장 서두르는 법안은 합작투자 시 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과 여수에 첨단신소재 외국합작 투자를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조3000억원 대의 사업이 꽁꽁 석 달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묶여있다.

8ㆍ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도 월세소득공제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에는 여야가 동감하지만,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에는 이견이 커 추가 논의가 꼭 필요하다. 4ㆍ1 부동산 대책의 관련 법안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입장이다.

중산층 증세 논란을 일으킨 세법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해본적 없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민주당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확대와 법인세율 25% 적용 구간 신설 등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개편안(산업통상위), 지방교부세법, 담배소비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정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이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범위(정무위)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산더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어느 당 단독으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보니 언젠가 처리를 하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정쟁으로 회기를 낭비하다 뒤늦게 법안과 예산안 등을 다루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그 피해는 전 국민에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