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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마!"..차별화 선언한 LH의 행복주택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단지가 기존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거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은 오랫동안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에게 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영구임대주택은 마땅한 일자리 없는 노인층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국민임대주택도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됐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는 향후 ‘슬럼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편견이 팽배하고 이웃주민 간 보이지 않는 장벽도 높은 게 사실이다.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 불신과 위화감 등 심각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이런 이미지로 조성되는 임대주택과는 판이하다. 우선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자부터 기존의 임대주택과 크게 다르다. LH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을 20% 배정할 예정이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계층으로 입주자를 채워 삶의 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은 구매력도 있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LH는 젊은 계층을 주로 입주시키면서 ‘대학생 재능기부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상호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이 임대아파트에 저렴하게 입주하는 대신 지역 주민을 위한 과외, 영유아 돌봄 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오류지구 행복주택 주변엔 명문대가 많이 몰려 있어 학생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과외를 서비스할 경우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복주택지구에 북카페, 공부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급방식 측면에서도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차이가 크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주거 위주로 공급된 반면, 행복주택은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ㆍ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개발할 계획이다.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도 유치해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에서 불만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양천구 목동지구는 교통체증과 과밀학급 문제가 주민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다. 따라서 LH는 입주자격을 대학생 및 신혼부부에게만 준 뒤 자녀가 생겨 취학연령이 되면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이 공급되면 민간 임대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에 대해선 행복주택 주택규모를 차별화해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LH는 또 철도부지 위에 건설하는 고층의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 도심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층고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행복주택이 철도 및 유수지에 지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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