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의원을 포함해 압수수색 대상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은 이번 수사를 ‘용공조작극’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으나 새누리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북세력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대상 10명 자택 등 18곳 압수수색·3명 체포=국정원은 오전 6시 30분부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또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오후 이 의원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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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몸싸움 하는 보좌관과 직원들. 박현구 기자pho@heraldcorp.com |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체포된 3명 외에 이 의원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의원 자택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이 의원이 지난 해 2월까지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를 운영, 대표이사를 맡았던 점을 감안할 때 거액의 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불법적인 돈으로 직접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은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추후 국정원이 절차를 거쳐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적용된 혐의= 이 의원 등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 크게 두 가지러 압축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의원 등 수사 대상자들이 비밀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 의원 등은 경찰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저유탱크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국가 주요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노래(赤旗歌)를 부른 혐의도받고 있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은 이날 체포한 이상호 고문의 수원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가족들에게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적힌 영장을제시했다.
수사기관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30여년 만으로, 특히 현역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전담팀 구성 등 향후 수사는=국정원은 이날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분석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또 경기동부연합 인사가 밀입북한 증거도 확보,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지 등 사실관계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재건 민혁당 출신 인사와 외대 용인캠퍼스를 비롯해 경기동남부지역 운동권 학생, 성남 재야인사 등을 가리킨다.
현재는 경기동부지역에 남은 NL(민족해방) 세력의 진보진영 네트워크를 뜻하나 진보당 내부에선 경기동부연합을 ‘10여년 전 해체돼 존재하지 않는 연대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수사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1명 기획검사 겸)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전원 투입하고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지방에서 충원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 송치 이후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용공조작극’ vs 새누리당 ‘엄정 수사’ 촉구국정원의 이번 수사에 대해 진보당은 예상대로 ‘용공조작극’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을 21세기에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북 세력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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