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대 경제강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한 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9월 출구 전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9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채무 한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증한 미국 정부 부채가 출구 전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흥국의 맏형 격인 중국 역시 빚 부담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재정절벽 위기 오나=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오는 10월 중순이면 채무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약 18경638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회에 채무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루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부의 차입 권한을 확대해 정부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회가 10월 중순까지 채무 한도 증액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능(디폴트)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무 한도에 도달한 10월 이후 연방정부가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은 50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순지출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금융 시장과 미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많은 경제전문가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7조달러에 육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미국 정부의 부외부채가 정부의 공식 자료보다 6배를 뛰어넘는 7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2014 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오는 10월 1일까지 한 달 안에 미국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 정부는 사실상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재정절벽’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초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발동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번엔 채무 한도 증액을 두고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중, 부채가 성장 발목=중국의 부채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련, 시멘트 업종의 부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서, 이들 업종의 순부채 비중이 2011년 순이익 대비 10배에서 지난해 30배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진다. WSJ는 중국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2%포인트씩 올라간다고 추산했다.

중국 런민은행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포함해 지난 30년간 연간 10.5%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중국이 짊어진 부채 규모는 100조위안(약 16조3000억달러)이 넘는다. 중국의 부채는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130%에서 현재 200%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희라ㆍ강승연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