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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북한 인권문제 고삐 죄나
만성적인 식량난과 정치탄압으로 인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열흘 동안 한국에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활동을 벌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7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지난 며칠간 서울에서 보고 들은 상세하고 충격적인 증언들은 국제사회의 반응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단지 또 하나의 유엔보고서 작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각국 지도자들과 정부들이 책임을 져야하며 규탄만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COI 활동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만약 정치범, 납치, 고문, 기아, 세대를 이은 처벌에 관한 증언들이 허위라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증거는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었고 북한 당국은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북한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3일 COI의 활동을 거론하며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걸고드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고위관계자들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우리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난 뒤, 북한에 9개월 넘게 억류중인 케네스 배를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방한한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빠져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에 대비해서라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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