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28일 발표 예정인 전ㆍ월세 종합대책은 전세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전세수요자를 대상으로 매매로 전환하거나 월세로 바꾸더라도 부담을 줄여 전세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향후 발표할 전세 대책에 주택구입자를 위한 각종 세금 혜택과 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자 혜택을 위해선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최고 세율 4%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주택 금액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6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 대한 혜택이 많을 전망이다. 생애 최초 대출 수준인 3%대 금리로 대출을 조달해 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중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도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 취득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쉽게 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주택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월세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비용의 10% 이상을 세금에서 아예 돌려주는 공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민간임대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타내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월세 중심으로 임대시장이 변화하는 데 대비한 기본 방향은 옳다”며 “시장을 관망하던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등 어느 정도 단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일 대치동 행운공인 사장은 “취득세 한시 감면이 끝난 뒤 주택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는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각종 주택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향이 알려지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인하 등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당정과 여야가 잘 협의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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