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 기자]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안당국이 제도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맞물려 일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석 주간 전자발찌 부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일제 점검으로 보호관찰소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명과 주소, 실거주지 등 9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 1100여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7000여명의 거주지와 신상정보가 경찰의 ‘112 지도’에 표시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 기간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내 전자발찌 피부착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 수집에 나선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경우 우범자 등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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