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금융권 대출강화가 되레 전월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새누리당이 인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금융권에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은 연 3.5~4.5% 금리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억6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도 낮고 대출한도도 높아졌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권에 월세대출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이이따라 임차료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에 월세대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 공급물량은 그대로인 채 금융지원만 강화하게 되면 자칫 전월세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급량을 그대로 둔 채 자금만 풀리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또 “금융지원책은 전셋값 폭등 상황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장 거래 정상화 대책과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도 “금융지원은 단기대책일 뿐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늘려 공급량을 확보하면 병행되면 세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요구에 도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 집 가진 사람은 부자, 없으면 서민이라는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겉으로는 그럴싸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대책이 부자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것일 뿐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은 빠져있다며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 청와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3자회담 등으로 야당을 좀 품어야 여야 협상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