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8500가구 계획…적자 재정 지속땐 재원 조달 난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2022년까지 계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채우려면 최소 24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적자 재정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6만2100가구, 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4만9600가구 등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7만8500가구 등 모두 17만8500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분석한 과거 임대주택 1가구의 공급 비용은 최하 3600만원에서 최고 2억196만원이다. 이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공공건설형은 최고 공급가인 2억196만원이다.

이에따라 2022년 상반기까지 17만8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땅값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있다.

반면 시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 1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임대주택 예산을 7500억원으로 책정하고 매년 10% 정도 늘린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산출한 것이어서 쓸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편성한 예산은 506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46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2873억원이었다.

부족한 재원 12조9000억원은 국고보조와 주택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국세마저 덜 걷히는 상황이 이어지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거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5만여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17만 8500가구를 공급해야 이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다”며 “장기적인 계획이라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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