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3개월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유출 특별수사 활동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하도급 거래 관계의 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불법 취득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 등 대기업 간 기술유출 사건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일선 수사 기능의 고소ㆍ고발 사건 중 전문수사 역량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국죄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전담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의 제품 생산 및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도 병행하게 된다.

시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피해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첩보수집 전담 요원을 운영하는 등 첩보수집 역량을 높여 수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족한 첫 해인 2010년에 40건, 2011년엔 84건의 산업유출기술 범죄를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140건을 적발해 전년대비 무려 74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수사국 관계자는 “수사활동과 함께 무역위ㆍ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로 피해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우수 수사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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